2023. 6. 10. 20:21ㆍISSUE KEYWORD
또 다시 암호화폐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예견한 알트가 사라지는 시점이 온것일지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월 5일과 6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기소의 주된 사유는 ‘미등록 증권’ 판매 및 ‘불법 영업’이었으며, 두 거래소가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 역할을 한번에 수행하며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바이낸스 미국 법인은 현재 달러 예금이 중단된 상태이며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EC가 기소한 미등록 증권은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컴퓨터, 니어프로토콜, 보이저토큰, 대시, 넥소 등 총 13종이다. 리플은 SEC가 소송 중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솔라나와 카르다노,샌드박스,칠리즈등은 거래량도 많고 보유자도 많은 종목들이라 심각한 자본감소가 예상됩니다.
업계는 SEC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코인베이스로 범주를 넓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의 경우 지난 3월 SEC로부터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가상화폐 스테이킹(예치) 서비스에 대한 SEC의 입장을 확실히 알려달라는 청원서 제출 후 ‘웰스노티스’를 받았다. ‘웰스노티스’는 규제 당국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이번 기소는 SEC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SEC는 앞으로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FTX 거래소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소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증권거래위원회가 폴리곤 등 특정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관이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소송 중인 리플은 증권성 가상화폐 목록에 거론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에 총 열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바이낸스의 증권 중개 청산기관 등록 실패, 미등록 가상화폐 증권 자산 판매 및 관여, 관계사 ‘시그마체인(SigmaChain)’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 거래소 최고경영자가 관리하는 ‘메리트피크(Merit Peak)’로의 자금 송금 등이 있었습니다.
두 거래소의 기소는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거래소는 기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두 거래소의 기소는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거래소는 기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4월 1일(현지시간) 바이낸스를 미등록 선물 중개회사로 지정하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CFTC는 바이낸스가 선물 중개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고객에게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규제당국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도 지난 2월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에 규제를 가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당시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자금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발행 정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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