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병리학(Economic pathology)은 무엇인가?

"경제 병리학" 의 정의와 현상

 

"경제 병리학"이란 경제 문제의 원인과 영향, 특히 경제 성과에 관한 연구를 말합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는 실업, 인플레이션, 빈곤, 소득 불평등, 기타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과제 등을 검토합니다.

경제병리학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세제와 규제 등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수급 불균형 등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병리학은 또 소비자 신뢰와 사회규범 등 경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사회학적 요인도 고려합니다.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경제 병리학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재정, 금융 부양 등 다른 정책 개입의 영향을 분석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경제 병리학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더 큰 경제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용식 소장이 가장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학에서도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제병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개념을 체계화하지 못했고 20여년이 지나는동안 2009년 미국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리만사태를 겪었으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다시 버블이 이어져 이로 인한 경제 붕괴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는 사태를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하여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 비해 상황이 비교적 낫다고 하지만 이미 글로벌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동반하락이 될 걸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2009년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고환율, 인플레이션 우려, 세계경제 동반침체 및 수출경쟁력 약화, 기업의 신용붕괴등이 이어질 경우 회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게 경제병리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며 수출이 무너질 경우 미국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경제병리학전 진단입니다.

 

첫째, 산업 구조의 한계.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둘째, 불균형한 소득 분배. 대한민국의 소득 분배는 여전히 불균형합니다.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고용 시스템은 경제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체질적인 취약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은 기업 경영과 통화, 금융 위기 등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넷째, 환경 문제.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자연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창업과 이노베이션 등 지식 기반 경제의 요소들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진흥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불균형한 소득 분배 개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노동 시장과 고용 시스템 개혁, 근로자 권익 보호, 복지 정책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 취약성 감소. 기업 경영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해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와 지역별 경제 발전의 균형 유지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환경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을 대응하는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