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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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9천 860원·월급여로는 206만원
투표로 결정된 최저시급.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이 심한 결정 19일 6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이며 월급여 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인상률로는 2.5프로 인상으로 올해 물가인상률보다는 낮게 올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불만인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역시 인력감축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 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
2023.07.19 -
최종 최저임금 법정시한 D-1 노동계 vs 경영계 시한 넘길듯
최저임금 시급 만원을 두고 반대의견이 팽팽 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값인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9,620원을 부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
2023.06.28 -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D-8일 7차 회의 노사 갈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올린 액수입니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2022년 기준 241만 원으로 나온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물가와 공공요금 급등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 수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7차 회의 때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 최초 요구안을 비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
2023.06.23 -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024년도 최종안은?
현재 2024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최저임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각국의 빅맥지수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물가지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행히 한 시간 근로로 빅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일본에 비해 한국은 매년 물가가 오른 상태라 임금이 일본을 추월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2023년 9,620원의 임금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