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복제 공장 만들려던 전 임원

 

삼성전자의 전 임원 최 모 씨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최 씨는 지난 2015년 대만의 투자를 받아 싱가포르에 반도체 생산 업체를 세웠습니다. 5년 뒤엔 중국 지자체의 투자로 청두에 비슷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최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18년간 일하며 상무까지 지낸 뒤,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으로도 활약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은퇴 뒤 해외 사업을 키워가던 최 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기존 연봉의 두 배를 준다며 국내 반도체 업체 직원 200여명을 데려갔고, 2018년 8월부터 삼성전자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등이 부정 수집·사용한 기술은 세 가지.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을 만드는 환경 조건인 BED와 핵심 8대 공정배치도, 공장 설계도면입니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 기술입니다.BED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2012년 퇴사 당시 가지고 나온 뒤 최 씨에게 넘겼고, 공장 설계도면은 삼성전자 시안 공장 감리회사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공정배치도 유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등 기술 유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복제 공장'을 시안에 지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반도체 개별 기술의 유출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장 복제 시도는 처음입니다.

 

 

[박진성/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범행의 규모와 피해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들과는 차원을 달리 할 정도로 매우 중대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 씨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기술 유출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SK하이닉스 직원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됨.

 

2021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한 후 외부 유출이 금지된 핵심 자료를 확보해 중국 경쟁사로 이직함.

2022년 5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직원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됨.

2022년 8월: 삼성전자 직원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한 후 외부 유출이 금지된 핵심 자료를 확보해 중국 경쟁사로 이직함.

 

이러한 반도체 기술 유출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023년 4월 26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구형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출범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유출범죄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검찰의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