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수익은 -8.3% 성과급은 51% 그냥 부러울뿐

3년치 반영으로 성과급 책정 마이너스지만 성과급은 플러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988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28%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2008년(-0.18%), 2018년(-0.92%) 이후 세번째입니다. 2021년 수익률은 10.8%였습니다.운용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51.1%입니다. 직전 연도는 67.7%였습니다. 최근 5년만 보면 2018년 45.4%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성과급 지급률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0.92%였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사에 따르면 평가손실분이 올 상반기 대부분 회복해서 2023년은 플러스 수익율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년도 평가수익율은 국내주식 -22.75%, 해외주식 -12.53%, 국내채권 -5.50%, 해외채권 -5.04%, 대체투자 9.47%로 대체투자 성과가 주식과 채권 손실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2018년보다 지난해 수익률이 더 낮은데도 성과급이 더 높은 이유는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운용 성과를 5대3대2 비율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평균 운용 수익률은 3.67%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을 12%로 올리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와 함께 국민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현재 농어민의 경우 1995년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조치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소득이 월 103만원 이사이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103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분에 대한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도시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의 연금 수급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의 연금 수급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