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 2대 주주 됐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은 10조원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NXC 주식입니다.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됩니다. 기본 상속세율은 50%이지만,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상속세입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한 후, 유족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30%를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NXC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주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물납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넥슨은 여타의 업체들과 달리 전환사채등을 발행하지 않고 물납하면서 성실한 납부에 박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제도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9~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