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승인 조작 혐의 면직안 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면직... 윤 대통령, 엄중한 조치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7월 23년 7월까지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한 위원장이었지만 잔여 임기 2달을 남기고 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인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의 진흥과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집행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확보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의 기술 발전 및 제도 개선
방송통신의 국제 협력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변호사로 지내다가 2007년부터 언론 시민연합 이사를 거쳐 방송문화 진흥원 이사 자유언론실천재단 감사를 지내다 2019년 9월부터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을 내세워 한 위원장을 기소했으며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를 낮추게 하는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