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디폴트스와프(CDS)급상승 7월 디폴트 위기

신용파산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는 특정 채권이나 채무의 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신용파산스와프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소유한 투자자는 해당 채권의 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금융 기관과 신용파산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파산이나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신용파산스와프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합니다.

신용파산스와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 등급, 채무의 성격, 만기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신용파산스와프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위기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파산스와프를 포함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전기차 보조금, 저소득자 복지혜택으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공화당이 증액 불가 및 예산 삭감을 요청하고 있어 바이든과 공화당의 대립각이 서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용파산스와프로 인한 국가부도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오바마 시기에 비슷한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대립하다가 증액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1917년부터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80번 정도로 증액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미국국채 매입처 연방준비 위원회는 이자문제로 인해 국채매입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이며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도 정치적 이유나 국내사정으로 인해 매입이 어려우며  금융회사에서 최근 부도사태로 인해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CDS 1년물 국채 149~156BP 로 고위험 상태입니다. 2023년 1분기 1조 천억달러의 부채가 늘어난 상태로  3개월만에 전년도 부채액에 근접할 정도로 바이든정보의 예산 사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세수의 감소, 연준의 금리상승, 부채금액에 따른 이자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미국 부채는 한화로 1,877조원이며  하루 5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결국 7월 부채한도가 증액되어 위기를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3810억달러이며 현재 총 부채는 30조달러 (4경 2천조)입니다.

 

공화당는 정부지출 삭감을 먼저 할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내년에 있을 재선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재무부의 자금은 6월에  한도가 마감되어 재정 절벽으로 인해 고갈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때 0.72BP로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안정화되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은 이유가 국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된 상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도 4260억 달러 정도로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체 관리재정상태는 110조 8000억원 올해만 해도 1~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이며 감세정책 및 세수부족분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반기에도 흑자전환은 기대하기 힘들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수 있어 국내사정이 오히려 미국보다 안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어서 7월에 미국의 디폴트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알고 게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