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부채한도 협상 최종안만 남은 상태

바이든과 매커시 미 부채한도 협상 잠정합의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일단 줄어들어

 

바이든 대통령과 매커시 하원 의장은 2023년 5월 27일 밤 늦게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도로, 교량, 철도, 통신,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 교육, 연구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커시 의장은 이 법안을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칭하며, 이 법안이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마국 채무불이행 디폴트 시한 6월 5일을 9일 남기고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로이터 통신등이 보도했습니다.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최종 합의안은 28일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선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따르는 공화당 강경파들은 최종 타결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늘 하루 미국내 백악관과 공화당,민주당 모두 내부적인 추가 인증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최종 추가증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국 시간 28~29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 가장 약한 입지로 하원에 당선된 매커시 의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는데 미국 경제가 침제 위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공화당이 디폴트에 빠지게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막판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원의장은 미국 서열 3위의 자리이며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이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