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D-8일 7차 회의 노사 갈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올린 액수입니다.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2022년 기준 241만 원으로 나온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물가와 공공요금 급등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 수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7차 회의 때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 최초 요구안을 비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즉, 차등 적용을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은 각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이라고 적힌 소형 현수막까지 펼쳐 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이 선전 문구를 게시하고 나선 것은 이날 회의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노동자위원 측은 고용노동부가 구속 중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해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박준식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부는 전날 불법시위 등 '심각한 품위 훼손'을 이유로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노동자위원 해촉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발족 이래 노동부의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김준영 처장 해촉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박준식 위원장은 노동부 개입을 반대하고 거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워낙 심해 올해 최저임금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최저임금 동결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2024년 최저임금은 만원을 돌파할 것인가라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이에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경제 불안 요소에 일자리 부족, 자영업 위기를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