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vs 러시아> 젤렌스키 만나는 윤대통령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중 G7의 추가 지원을 위해 일본방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오후 히로시마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아니 승리를 위한 안보와  강화된 협력이라고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한편 21일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마련되었다고 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등과의 정상 외담도 갖게 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등은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추가제재에 나설 전망이며 서방의 주요 원자재나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570여개 생산그룹에 대해 23억달러(3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보복관세로 인한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G7 정상들은 필요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인도주의적,군사적,외교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하며 금액으로는 38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4천조에 가까운 전쟁비용을 사용한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 인도로부터 원유를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G7 국가들의 지원이 있는 경우 전쟁을 지속할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5가지 정도의 전쟁 중지 시나리오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중지되더라도 보복성 경제봉쇄등의 문제로 푸틴의 입지가 약화될 걸 감안한다면 러시아에서도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처지라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미국과 동맹국 vs 러시아와 중국등의 동맹국의 강대강 대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무기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포괄적 지원등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의를 할 예정으로 전후 처리 과정이나 국제법 적용등 한국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연대한 지원 의사도 분명히 한다고 합니다.

 

한편 G7 이틀째인 20일 오후 만찬에서 후쿠시마산 사케등이 올라오고 식재료등이 사용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고 오염수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의도가 보여졌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 군마, 도치기등 8개 현의 모든 수입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려기구의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오염수 논쟁에서 방류가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인근 수역에도 방류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므로 오염수 처리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시찰단이 21~26일 일본을 방문하는데 사실상 점검이 아닌 진행과정을 보는 정도에 그칠 정도라 일본 옆 나라이면서도 대책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국민들도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어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오염수 방류를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며 아프리카의 빈곡국에 쌀 생산을 지원하고 감염병 혁신 연합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며 전날에는 인도,영국 총리와도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