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폴트 이틀안에 처리해야 한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왜 미국이 디폴트인데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다음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을 둘러싼 2차 마지막 협상을 실시합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언급한 채무불이행(디폴트) 'X-데이트(date)'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디폴트 위기가 커지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당국과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한고 상향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의 중간 선거에 압박을 주기 위해 바이든의 정책에 반대 의견과 함께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미국내 총생산은 4# 감소하고 7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은 내년 3월까지 1.5조 달러 상향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재정지출을 2022 년 회계년도 수준으로 1,300억 달러 축소하고 학자금 대출 탐감 예산 폐기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폐지등 바이든과 민주당의 제시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는 지난 9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당초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다음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한 명의 의원이 장례식에 가야한다는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이든의 심증을 대변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느긋한 바이든과 조바심내는 엘런의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는 15일이나 16일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급니다. 디폴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미국 정부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G7 대면회의 참석 일정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정부의 부채 법정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인데 이미 지난 1월 한도를 채웠다. 정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의회가 아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줘야 한단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디폴트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언급한 옐런 장관은 

 

"만약 의회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미국의 신용도를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국채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급니다. 줄리 코잭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도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매주 전시상황실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폴트가 가까워질수록 패닉이 일어날 것"이라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이틀간 한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나 낙관적인 세계 경제와 달리 한국은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있는 상태라 한 번에 인출이 시작될 경우 은행주에서부터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의 디폴트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라도 미국이 디폻트로 가는 건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쪽이 너무 부담되며 디폴트가 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월 1일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이 많으며 연방정부 보유금으로 최대 9월까지는 버텨볼 수 있으며 예산안에 대해 최대 9월 초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의견이며 바이든도 6월~7월까지 최대한 버티고 중간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방어할 예정이며 공화당은 이 때까지 최대한 공세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은행에서 약간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를 6월에 보합 7월 이후에는 하락 가능성을 두고 어느 달에서부터 내려야 될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해 무더기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디스는 최근의 은행 실패로 인해 지역 은행의 약점이 더욱 두드러졌다며 11개의 지역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자산 규모가 6820억 달러인 US뱅콥(U.S. Bancorp), 890억 달러인 지온스뱅콥(Zions Bancorp), 240억 달러인 뱅크오브하와이(Bank of Hawaii Corp.)가 포함됐습니다.

은행위기 직후 뱅크런에 직면했던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콥(Western Alliance Bancorp)과 퍼스트리퍼블릭뱅크(First Republic Bank) 등급도 떨어졌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제공하고, 낮은 이자율의 채권을 매입해 손실 위험이 높은 지역 은행들이다. 예금자 보험 범위 밖의 예금 비율이 높은 은행이기도 합니다.

무디스는 이들 은행이 최근의 은행 실패로 인해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긴장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수익성에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무디스는 “지역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화와 증권의 미실현 손실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은행으로는 어소시에이츠뱅콥(Associated Banc-Corp.), 코메리카(Comerica Inc.), 퍼스트하와이안(First Hawaiian Inc.), 인트러스트파이낸셜콥(Intrust Financial Corp), 워싱턴페더랄(Washington Federal Inc.), UMB파이낸셜콥(UMB Financial Cor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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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은행과 함께 창설된 국제 기구입니다.국내에는 1997년 외환 위기(통칭 'IMF 사태')를 계기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량 기금 형태로 출자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융통해주는 기능을 하며, 국가별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에 맞춰 배당량(Quota) 형식으로 출자를 하며 이 때문에 IMF 내에서 각 국가의 의결권도 특별인출권에 의한 배당량에 따라 부여받습니다.

주로 유동성의 위기로 갑자기 달러화 부족을 겪는 국가나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외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합니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IMF의 지시에 따라 그 나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명분은 경제 개혁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 등이 외국에 싼 값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에게 IMF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는 많지 않고, IMF의 정책에 따르는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이 뒤엎어지는 건 그나마 양반. 이집트 같은 경우 군사독재 정권이 재수립 되기도 하였다. 심하면 사회 갈등으로 전쟁까지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사례는 동구권 체제 붕괴에 거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의 정도가 있습니다.